법령 식품위생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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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식품위생법 제1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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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B 1 바른 1 화우 1 디엘에스	# 변호사 (상위 10) 2 박두환 2 최철 1 김석곤 1 안용득 1 이승한 1 유인의 1 이영 1 오세립 1 문강배 1 이준범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변경된죄명: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 전주지법 2008. 7. 24. 선고 2008노60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상고[각공2009상,11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58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8하,119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2007년

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653, 2007. 9. 20.,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5.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9. 선고 2006노3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도59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06년

8.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9. 전주지법 2006. 7. 6. 선고 2005구합26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8.10.(36),176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0.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034 판결
  [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5. 선고 2003노6462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방송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송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3. 선고 2005고정3023,4005(병합)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16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6.2.1.(243),203]
   식품위생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상

14.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도89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15. 부산지방법원 2005. 9. 7. 선고 2005노211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0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4, 2004. 11. 25.
  약사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74조 제1항 제1호)
   약사법제55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특허법

2003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3, 2003. 9. 25.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소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헌법재판소법

18. 서울지방법원 2003. 7. 23. 선고 2003고단363,1934,3184(병합)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방송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송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19.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도2432 판결
  [약사법위반][공2003.9.1.(185),1805]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 약사법

20. 서울행법 2003. 6. 12. 선고 2003구합3062 판결：항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3-1,37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02년

2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299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3.1.15.(170),27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헌법

22.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도1233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공2002.11.1.(165),245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2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63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2.8.1.(159),1734]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00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08, 2000. 3. 30.
  식품위생법 제11조 위헌확인
   식품위생법제1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43, 2000. 3. 30.
  식품등의표시기준 제7조 별지1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 1. 가. 10) 카) 위헌확인
   식품등의표시기준제7조별지1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1.가.10)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특허법

1998년

26. 국민권익위원회 1998-04760, 1998. 11. 13.,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27.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5 판결
  [약사법위반][공1998.3.15.(54),830]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1996년

28. 국민권익위원회 1995-00358, 1996. 2. 12., 기각
  광고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광고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한국방송공사법

1992년

29.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도192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3.1.1.(935),159]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91년

30.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606 판결
  [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공1991.9.1.(903),2169]
   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0년

31.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77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0.11.15.(884),224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32.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8200 판결
  [부당표시등행위시정명령취소][집38(3)특,217;공1990.12.1.(885),2290]
   부당표시등행위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1977년

33. 서울고법 1977. 5. 26. 선고 72노55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8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정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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